54. 온라인 악성 댓글,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된 시대, 누구나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조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성 댓글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악성 댓글,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악성 댓글의 법적 정의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사처벌 가능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사실 적시가 없어도 모욕적 표현·비하·욕설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해 더 강하게 처벌 (최대 징역 7년)

 

👉 단순 의견을 넘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 악성 댓글 삭제 요청 방법

1️⃣ 플랫폼 자체 신고

 ● 포털·SNS·커뮤니티 대부분 ‘신고하기’ 기능 제공

 ● 증거 캡처 후 게시글·댓글 신고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권익센터 요청

 ● [privacy.kisa.or.kr] 접속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신청

 ●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식 삭제 요청 전달

 

3️⃣ 법원 임시조치 신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게시물 삭제를 신속히 원할 경우

 ● 게시판 운영자 또는 포털 사업자를 상대로 임시 차단 명령가능

 

👉 신고와 동시에 증거(캡처, URL, 작성시간)는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절차

✅ 형사 고소

 ●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 방문

 ●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

 ●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 신원 파악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법원 판례: “악성 댓글 반복 작성자는 300만 원~1,000만 원 배상”

 ● 증거: 댓글 캡처, 삭제 요청 내역,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합니다.

 

4. 실제 사례

📌 사례 1: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

 ● 지속적 비난 댓글로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 작성자 징역 6개월·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

📌 사례 2: 일반인 명예훼손 사례

 ● SNS에 허위 내용 게시

 ● 법원: 허위 사실 유포로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댓글 작성자 신분은 IP 추적을 통해 대부분 밝혀집니다.

 

5. 악성 댓글 예방 및 대응 팁

 ● 감정적 대응 금지: 반박 댓글 대신 법적 절차 이용

 ● 증거는 즉시 보존: 삭제 전 캡처, URL 기록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KISA 무료 상담 활용

 ● 정신적 피해 상담 병행: 지속적 피해 시 치료 기록도 손해배상에 유리

 

👉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할수록 법적 보호가 확실해집니다.

 

온라인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인격 침해입니다.

삭제 요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할 경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에 침묵하지 말고,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