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일했는데, 정작 급여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허탈합니다.

“며칠 뒤에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임금 체불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1. 임금 체불이란?

 ●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한 대가(임금)를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상태

 ●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임금 체불은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첫 단계: 사용자에게 공식 요구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인

 ● 약속된 시급, 근무일수, 지급일 근거 확보

 

✅ 공식 요구 서면 전달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임금 지급을 정식 요청

 ● “지급 기한 내 미이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겠다”는 문구 포함

 

👉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업주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두 번째 단계: 노동청 진정 제기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제출

 ●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문자·통화 내역 등

 ● 진정 처리 절차
  1️⃣ 근로감독관 조사
  2️⃣ 사용자 출석 요구
  3️⃣ 체불금 지급 명령 또는 검찰 송치

 

👉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4. 세 번째 단계: 민사소송 (체불임금 청구소송)

 ● 노동청에서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절차로 간단히 진행 가능

 ● 승소 시 법원 강제집행으로 재산 압류 가능

 

👉 근로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네 번째 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폐업한 사업장일 경우)

 ● 사업주가 폐업·파산해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지급 한도: 최대 700만 원(단기체당금 기준)

 

👉 사업주가 사라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청 진정·소송·체당금 제도를 통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