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공유재산(형제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소송 절차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공동 투자로 구입한 토지는 종종 형제·자매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사용하느냐”, “매각 후 분배하자”라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 공동 소유 부동산의 분할 소송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유재산(형제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소송 절차

1. 공유재산 분할이 필요한 이유

 ● 사용 갈등: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불공평 문제 발생

 ● 처분 제한: 공동 소유 상태에서는 매매·담보 제공 시 전원 동의 필요

 ● 상속 분쟁: 상속인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매각·분할 어려움

 

👉 분할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권리를 확정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268조: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단,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 (최대 5년)

 ●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경매 후 금전 분할

 

👉 즉, 공유자는 언제든 법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소송 절차

1) 협의 분할

 ● 당사자들 간 합의 → 매매, 증여, 지분 이전 가능

2) 조정 신청

 ● 가정법원 또는 민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시도

3) 소송 제기

 ● 조정 불성립 시 공유물 분할 소송 진행

4) 판결

 ● 현물 분할: 토지·건물을 나누어 소유권 이전

 ● 금전 분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면 경매 후 대금 분배

 

👉 실제 소송에서는 대부분 경매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제 사례

📌 사례 1: 토지 분할

 ● 두 형제가 상속받은 토지

 ● 현물 분할 가능 → 각자 절반씩 소유권 이전

 

📌 사례 2: 아파트 상속

 ● 3남매 공동 소유

 ● 현물 분할 불가 → 법원 판결로 경매 후 매각 대금 분할

 

👉 건물은 대부분 현물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 분할이 일반적입니다.

 

5. 분쟁 예방 및 유의사항

 ● 상속 단계에서 유언장 작성으로 분쟁 예방

 ● 공동 소유보다는 지분 정리·매각 합의권장

 ● 소송 전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필수

 

👉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제간 공동 소유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법은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절차가 길고 경매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합의·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불가피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