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 될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다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무심코 올린 사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의 개념과 법적 보호 범위, 그리고 침해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 될까?

1. 초상권의 개념

 ● 정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함부로 촬영·이용되지 않을 권리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법적 성격: 인격권의 일종으로 민법상 보호

 

👉 즉, 본인의 얼굴·신체 이미지는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유형

✅ 무단 촬영

 ● 공공장소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는 근접 촬영은 침해 가능

 ● 특히 불쾌하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큰 경우 문제

✅ 무단 게시·배포

 ● SNS, 블로그, 광고 등에서 동의 없는 사진·영상 공개

 ● 특정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해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업적 이용

 ● 동의 없이 광고·홍보물에 사용 → 재산권적 손해 발생

 ● 모델료 상당액 손해배상 판례 다수

 

3. 법적 구제 수단

(1) 민사 소송

 ● 청구 내용: 사진 삭제, 게시 중단,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 판례: 무단 광고 사용 시 수백만 원~수천만 원 배상 인정

(2) 형사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래카메라 등은 형사 처벌 가능

 ●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시 형사 고소 가능

(3) 가처분 신청

 ● 긴급히 게시물 삭제 필요시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4. 예외와 합법적 범위

 ● 공익 목적 보도: 언론 보도·역사 기록 목적이라면 일정 부분 허용

 ● 군중 사진: 특정인을 부각하지 않고 다수 군중 속에 포함된 경우

 ● 공인: 공적 인물은 직무 관련 범위 내에서 초상권 제한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명예 훼손적 맥락이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5. 초상권 침해 예방 체크리스트

 ● 촬영 전 반드시 동의 받기 (구두·서면·메시지 가능)

 ● SNS 게시 전 얼굴 모자이크 처리

 ● 상업적 사용 시 반드시 초상 사용 동의 계약서 작성

 ● 타인의 사진 무단 캡처·공유 금지

 

초상권은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올린 영상 하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삭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