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부모의 권리와 의무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는 단순히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흔히 “부모니까 자녀 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자기 것이 아닌 자녀의 권익을 위해서만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부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부모의 권리와 의무

1. 부모의 친권과 재산 관리 권한

 ● 근거 법률: 민법 제920조

 ● 친권의 범위: 자녀의 보호, 교육, 재산 관리

 ● 재산 관리 권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권리 보유

 

👉 하지만 이 권한은 부모의 이익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2. 부모의 재산 관리 의무

✅ 자녀 명의 예금·부동산 관리

 ● 부모가 대리인으로 관리 가능

 ● 인출·처분 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투자·사업 목적 사용 제한

 ● 자녀 재산을 부모 개인 사업 자금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

 

✅ 부당 사용 시 법적 책임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자녀 재산은 철저히 자녀의 권익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부모가 자녀 재산을 관리하면서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예시)

  ○ 자녀 명의 부동산 매매·임대

  ○ 자녀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 거액 자금의 투자나 증여

 

👉 법원은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부모의 권리와 한계

 ● 권리: 자녀 재산 관리권, 대리권 행사

 ● 한계: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불가

 ● 부모가 재산을 잘못 관리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즉, 부모는 관리자일 뿐, 소유자는 자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 사례 1: 부모가 자녀 명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

 ● 법원: 자녀 재산을 부모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 성인 자녀가 소송 제기 가능

 

📌 사례 2: 미성년 자녀 부동산 매각 시 법원 허가 불필요 주장

 ● 판례: 자녀 재산 매매는 반드시 법원 허가 필요, 무효 처리

 

📌 사례 3: 자녀 재산을 학비·생활비로 사용

 ● 법원: 자녀 복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적법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은 부모에게 있지만, 이는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위해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피해는 성인이 된 자녀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