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SNS에 올린 사진·글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SNS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게시물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게시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글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게시물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욕설·비하 표현 사용 시 성립

 ● 처벌: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댓글이나 글로 특정인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 초상권: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경우

 ●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법적 결과: 삭제·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 여행 사진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어도 동의 없이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위반

 ● 영화·음악·방송·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

 ●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 복사 → 출처 표기만으로는 위법 면책 불가

 ●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 가능

 

👉 블로그·SNS 콘텐츠는 반드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타인의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에 신고 가능

 ● 과태료·손해배상 책임 발생

 

👉 단순히 ‘친구 생일 축하 게시물’이라도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5. 기타 법적 문제

 ● 허위 광고: 상품 리뷰·홍보 시 사실과 다른 내용 게시

 ● 음란물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

 

SNS에 올리는 글과 사진은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게시물은 언제든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서는 게시 전 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