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온라인 명예훼손, 실제 처벌 사례와 대처 방법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온라인 명예훼손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남긴 댓글이나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현실과 동일하게 무겁게 보고 있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법적 수단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실제 처벌 사례와 대처 방법

1. 온라인 명예훼손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정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사처벌 범위: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

📌 사례 1: 온라인 카페 허위 글 게시

 ● 특정 업체가 사기를 친다는 허위 글 작성

 ●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 사례 2: SNS 악성 댓글

 ● 연예인에게 비하 발언 및 허위 루머 반복 게시

 ●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 사례 3: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직장 상사의 부정행위를 사실대로 온라인 게시

 ● 결과: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 인정 → 벌금 200만 원

 

👉 온라인에서는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1단계: 증거 확보

 ● 캡처, URL, 게시 시간 기록 보관

✅ 2단계: 플랫폼 신고

 ●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신고 → 게시물 삭제 요청

✅ 3단계: 형사 고소

 ● 경찰서·사이버수사대 고소 →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 4단계: 민사 소송

 ●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 형사 + 민사 병행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4. 가해자가 기억해야 할 점

 ● 온라인 발언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됨

 ●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 사과와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도 있음

 

5.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댓글·게시물 작성 시 감정적인 표현 자제

 ● 타인 관련 사실은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후 작성

 ● 공익 목적이더라도 표현 방식에 주의

 

온라인 명예훼손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가해자는 작은 발언이라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