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중고 거래 사기, 환불 및 법적 대응 방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설명과 전혀 다른 불량품을 보내는 식이 대표적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소액이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명확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환불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환불 및 법적 대응 방법

1. 중고거래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 입금 후 잠적형: 물건 값을 받고 연락 끊김

 ● 허위 상품 판매형: 실물과 다른 제품 발송, 가품 판매

 ● 미끼 거래형: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제시 → 선입금 유도

 ● 아이디 도용형: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신뢰를 얻은 뒤 사기

 

👉 거래 전 판매자의 후기·계정 정보·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기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 증거 확보

 ●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대화 캡처 저장

✅ 판매자 연락 시도

 ● 일정 기간 내 연락 불가 시 환불 의사 확인

✅ 플랫폼 신고

 ● 거래가 이루어진 앱·사이트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3. 환불 및 법적 대응 절차

(1) 민사 대응 – 환불 청구

 ● 소액 사건 소송: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간단 절차로 소송 가능

 ● 내용증명 발송: 환불 요구 의사 명확히 전달

 

(2) 형사 대응 – 사기죄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경찰서·사이버수사대 고소 가능

 ● 피해 금액이 적어도 반복적·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3) 공공기관 도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피싱·사기 관련 신고

 

👉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환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피해 예방 방법

 ●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 판매자 신분 확인 (전화 통화, 계좌주 이름 일치 여부)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거래 주의

 ● 직거래 시 다중 이용 장소에서 거래

 

👉 “너무 싼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고거래는 편리하지만 사기 위험도 큽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소액이라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환불 및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결제·판매자 검증·합리적 시세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기 범죄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