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62)
절세만 보고 공동명의? 장점보다 먼저 봐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부동산을 살 때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나중에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공동명의는 상황에 따라 세금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구조라서, 처분·관리·분쟁 문제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가족끼리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매도 시점, 대출 문제, 상속 문제에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법적 구조부터 실제 장점, 단점, 어떤 경우에 신중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
수습기간이면 마음대로 해고 가능?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사업주는 업무 적응력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이면 언제든 바로 잘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수습이라 해고가 자유롭다”, “3개월 안이면 해고예고수당도 필요 없다” 같은 말이 자주 오가는데, 이 표현은 절반만 맞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 판단의 폭이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자체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해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사업주..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가 위험한 이유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채용 후 바쁜 업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구두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
계약 취소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 이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는 걸까?부동산 계약, 중고거래, 서비스 계약 등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약금’입니다.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 또는 “계약금은 무조건 배로 돌려줘야 한다”는 식으로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단순 변심인지, 상대방의 책임인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금의 법적 의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계약 해제 권리를 포함한 법적 장치입니다. √ 계약금의 기본 원칙계약금 지급 → 계약 성..
돈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한 통이 상황을 바꿉니다. 말로만 요구하면 남는 건 없습니다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할 때,환불 요청을 계속 무시당할 때 많은 분들이 답답함만 느끼다 시간을 흘려보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전화나 문자만으로는 분쟁이 커졌을 때 명확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비용은 몇 천 원 수준이지만, 법적 압박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부터 실제 작성 예시까지 바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중요한 점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
돈 못 받았을 때, 소송이 답일까? 소액 민사소송 비용과 절차 한 번에 정리! 적은 돈이라도 포기해야 할까요?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고거래 대금, 보증금 일부 미반환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문제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럽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이죠.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분쟁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민사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실제로 법률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소액민사소송의 개념부터 절차, 실제 들어가는 비용, 준비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액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소액민사소송은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
57.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절차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법적으로 '혼인 파탄 행위'"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외도 증거가 있어야 하나?”, “상간녀(남)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와 같은 실질적인 궁금증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외도(부정행위)의 법적 정의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됨. ● 부정행위의 의미: 단순한 대화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함. 👉 외도의 법적 기준은 ‘육체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지속적인 애정 표현, 숙박, 신체 접촉 등이..
56.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 순위와 비율 정리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언이 없으면 가족 중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비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법정상속이란? ● 정의: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는 제도 ● 근거 법률: 「민법」 제1000조 ~ 제1009조 ● 원칙: ① 먼저 상속 순위를 정하고 ②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눔 👉 즉, 유언이 없어도 법률상 가족관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결정됩니다.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