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5가지

상가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계약을 넘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매출과 직결되는 입지 선택부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따져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가를 임차하는 자영업자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5가지

1.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 요구권

 ●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최초 계약 기간을 너무 짧게 두면(예: 1년) 임대인이 매번 조건을 바꾸려 할 수 있으므로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직접 사용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반드시 계약 기간과 갱신 조항을 확인하세요.

 

2.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 규정

 ● 임대인은 연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 관리비 항목은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공용 전기료·청소비·경비비 등 세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이라는 모호한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 세부 항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하세요.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영업을 하다 보면 시설 투자나 단골 고객으로 인해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 보호 조항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원상복구 조항

 ● 계약 종료 시 상가를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단순 페인트·청소 수준인지, 인테리어 철거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모호하게 기재되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훼손은 임차인 책임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세요.

 

5.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

 ●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상가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 필요시 보증보험 가입이나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안전장치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자리를 얻는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요구권, 임대료와 관리비, 권리금 보호,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까지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라면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