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조항들

월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려 사는 거래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계약서에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월세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수리비, 계약 해지 조건 등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이 결국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서 작성 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주요 조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조항들

 

1.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주체

 ● 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 청소비, 경비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과금 부담 주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임차인 부담인지, 혹은 임대인이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지 확인 필요.

 ● 공용 전기·수도 분담 방식: 원룸·오피스텔의 경우 공용 계량기 사용 시 분배 기준을 계약서에 기입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리 및 보수 책임

 ● 집수리 기준: 전구 교체 같은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보일러·배관·누수 같은 주요 시설물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계약서에 ‘누수, 전기 문제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

 ● 원상복구 의무 범위: 계약 종료 시 도배, 장판 교체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중도 퇴실 조건

 ● 중도 해지 통보 기간: 보통 1~3개월 전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 위약금 규정: 중도 퇴실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대체 임차인 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위약금 면제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특약 사항의 중요성

● 반려동물 허용 여부: 반려동물 입주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보증금 증액·월세 인상 조건: 계약 갱신 시 금액 조정 가능성을 특약에 기재.

● 주차 공간 사용권: 차량 보유자의 경우 주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3자 전대금지(재임대 금지):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명확히 기록.

 

특약 사항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필수.

 ●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같이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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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생활과 금전적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관리비, 수리비, 계약 해지 조건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겪는 가장 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작은 조항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명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체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신다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