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40. SNS에 올린 사진·글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SNS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게시물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게시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게시물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욕설·비하 표현 사용 시 성립 ● 처벌: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댓글이나 글로 특정인을 .. 38. 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 될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다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무심코 올린 사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의 개념과 법적 보호 범위, 그리고 침해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초상권의 개념 ● 정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함부로 촬영·이용되지 않을 권리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법적 성격: 인격권의 일종으로 민법상 보호 👉 즉, 본인의 얼굴·신체 이미지는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유형✅ 무단 촬영 ● 공공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