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는 말에 혹해 투자를 시작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P2P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닫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계약서, 투자 약정서

 ● 송금 내역, 계좌 거래 기록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대화 내역

 ● 홍보 자료(전단, 블로그, 홈페이지 스크린샷)

 

👉 법적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발뺌해도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2. 즉시 신고 및 상담

✅ 경찰 신고

 ●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용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신고

 ● 불법 금융 투자, 미인가 업체일 경우 행정 제재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가능

 

👉 늦게 신고할수록 자금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3.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능

 ●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 상황 파악이 중요

 

4. 투자 사기 유형별 대응 전략

 ● 다단계·폰지 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 → 경찰 수사 의뢰

 ● 해외 투자 사기: 외국 계좌 송금 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경찰 동시 신고

 ● 가짜 전문가 사기: SNS·유튜브 투자 리딩방 → 대화 기록 확보 후 집단 소송 검토

 

5.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의심
✅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면 투자하지 않기
✅ 주변 사람 권유 투자라도 계약서·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투자 사기는 단순한 개인적 손실이 아니라, 형사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 예방입니다.

"고수익·무위험"을 강조하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꼼꼼한 검증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