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중도상환수수료 합법일까?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대출을 받은 뒤 예상보다 빨리 돈을 갚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환을 하려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항목이 붙는 걸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빚을 빨리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지?”라는 의문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근거와 규제 범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법일까?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1. 중도상환수수료란?

 ● 정의: 대출자가 계약 만료일 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 목적: 금융기관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 손실 보전

 ● 적용 범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

 

👉 쉽게 말해, “약속한 기간보다 빨리 돈을 갚으면 은행이 손해 본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 법적 근거와 합법성

 ● 합법 여부: 합법 ✅

 ●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지침

 ● 규제 범위:

  ○ 최대 1.2% 이내에서만 부과 가능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까지만 부과 가능

  ○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즉, 일정 조건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한도와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계산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전체기간

예시)

  ● 대출금: 1억 원

  ● 대출 기간: 5년

  ● 2년 만에 전액 상환

  ● 수수료율: 1%

 

👉 1억 × 1% × (3년/5년) = 600만원 부과

 

4.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법적 규제 적용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경우

✅ 특정 상품

 ● 일부 정책금융 상품(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 금융기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 특수 사유

 ● 금융기관의 일방적 대출 조건 변경

 ● 불공정 계약 조항이 인정될 경우

 

👉 따라서 반드시 대출 계약 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계약 전 반드시 대출 약정서에서 수수료율·부과 기간 확인

 ● 3년 이후에는 무조건 면제

 ● 1.2%를 초과해 부과한다면 불법 → 금융감독원 신고 가능(☎1332)

 ● 조기 상환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이지만, 최대 1.2%, 3년 이내라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소비자는 이를 정확히 알고 계약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