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미수금 청구 소송,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즉 미수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인 '미수금 청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수금 청구 소송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청구 소송,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1. 미수금 청구 소송이란?

 ● 정의: 거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금전 채권(물품 대금, 용역비, 외상값 등)을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소송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 대상 금액: 제한 없음 (소액부터 수억 원까지 가능)

 ● 특징: 단순 금전 청구 소송이므로 비교적 절차가 명확

 

👉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대금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 소송 전 단계: 지급 독촉 및 내용증명

 ●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 미납 금액, 법적 조치 가능성 명시

 ● 효과: 추후 법적 분쟁에서 ‘채권자가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증거 확보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간단히 신청 가능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단계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미수금 청구 소송 진행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소장 작성 및 접수	1~2주
2단계	법원 송달 → 피고 답변 제출	약 2~4주
3단계	변론기일(재판)	사건 복잡성에 따라 1~3회
4단계	판결 선고	약 3~6개월
5단계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	별도 절차 필요

 

👉 단순한 미수금 소송은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절차

 ● 압류: 채무자의 급여,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 가능

 ● 경매: 부동산·자동차 등을 경매로 매각 후 대금 회수

 ● 추심: 은행 계좌 압류 후 직접 채권 회수

 

👉 판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5. 실전 팁

 ●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중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확인)

 ●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신속히 진행 가능

 ●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고려해, 협상·조정 절차도 병행 추천

 

미수금 청구 소송은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협상같은 사전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보통 3~6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최종적으로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