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채권추심 전화 대응,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연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채권추심 전화입니다.

처음에는 상냥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한 전화, 압박성 발언, 심지어 가족·직장으로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며, 무분별한 독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 전화를 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추심 전화 대응,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1. 채권추심의 법적 근거

 ● 근거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허용 범위: 채권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추심 가능

 ● 불법 행위: 폭언, 협박, 허위사실 유포, 반복·심야 독촉

 

👉 즉,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무분별한 괴롭힘은 법이 막아줍니다.

 

2.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 통화 관련 불법 행위

 ● 하루 수십 차례 반복 전화

 ● 오전 9시 전, 오후 8시 이후 연락

 ● 욕설·협박 발언

✅ 개인 정보 침해

 ● 가족·친척·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 직장으로 반복 전화 걸기

✅ 기타 불법 행위

 ● 채무자 집 방문하여 고성·난동

 ● 허위 공문서, 가짜 판결문 제시

 

👉 이런 행위들은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합법적인 채권추심 범위

 ●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한 상환 요청

 ● 합리적인 시간·횟수 내의 연락 (오전 9시~오후 8시)

 ● 채무자 본인에게만 직접 연락 가능

 

👉 즉, 정해진 시간대에 적절한 횟수의 연락만 허용됩니다.

 

4. 대응 방법

 1) 통화 기록·문자 보관

  ● 불법 추심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연락 내역 저장

 2) 내용증명 발송

  ● “합법적 절차만 진행할 것, 불법 추심 중단” 요구

 3)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 불법 추심 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112) 신고 가능

 4) 법원 절차 활용

  ●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추심 행위 즉시 중단

 

5. 실전 체크리스트

✅ 채권추심 전화는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만 가능
✅ 가족·직장으로 채무 사실 알리면 불법
✅ 욕설·협박, 반복 독촉은 법적 처벌 대상
✅ 불법 추심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

 

채권추심 전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히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는 강력히 제재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인권과 존엄을 지킬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