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8.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거나, 실내에서 반려동물이 가구나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럴 때 “과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법률, 그리고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민법상 ‘동물 점유자 책임’ ●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단, 점유자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 쉽게 말해, 반려동물이 일으킨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소유자)가 책임 👉 사고 피해자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반려견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