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촬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8. 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 될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다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무심코 올린 사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의 개념과 법적 보호 범위, 그리고 침해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초상권의 개념 ● 정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함부로 촬영·이용되지 않을 권리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법적 성격: 인격권의 일종으로 민법상 보호 👉 즉, 본인의 얼굴·신체 이미지는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유형✅ 무단 촬영 ● 공공장..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