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진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53.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일했는데, 정작 급여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허탈합니다. “며칠 뒤에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임금 체불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임금 체불이란? ●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한 대가(임금)를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상태 ●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임금 .. 15.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는? 직장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특정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