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기간이면 마음대로 해고 가능?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사업주는 업무 적응력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이면 언제든 바로 잘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수습이라 해고가 자유롭다”, “3개월 안이면 해고예고수당도 필요 없다” 같은 말이 자주 오가는데, 이 표현은 절반만 맞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 판단의 폭이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자체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해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사업주..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가 위험한 이유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채용 후 바쁜 업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구두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 53.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일했는데, 정작 급여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허탈합니다. “며칠 뒤에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임금 체불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임금 체불이란? ●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한 대가(임금)를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상태 ●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임금 .. 20. 연차 휴가 사용 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연차 휴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며 쓰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 발생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연차 발생 ● 근속 3년 이상: 2년에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부여 ● 신규 입사자: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즉, 1년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를 보장받습니.. 15.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는? 직장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특정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 13.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 근로자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정의: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 1회의 휴일 수당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목적: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 👉 쉽게 말해,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