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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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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육권 분쟁, 판결 기준은 무엇일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바로 양육권입니다. 경제적인 재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자녀의 양육 문제이기 때문이죠. 법원은 양육권 판결 시 단순히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福祉)"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이 고려하는 판결 기준과 실제 적용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1. 양육권의 법적 의미● 근거 법률: 민법 제837조 ● 정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육할 권리와 의무 ● 구분:친권(법적·재산적 권리)양육권(일상적 보호·양육) ● 판결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인에게 주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함 👉 법적으로 양육권은 권리와 동시에 의무라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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