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0. 사채 이용 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일부 사람들은 사채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채는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으로 악명이 높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채무자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채 이용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이자율 상한 보호 ● 법적 근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최고 이자율: 연 20%(2021년 7월부터 적용) ● 초과 이자 무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반환 청구 가능 👉 예를 들어 연 30% 이자를 냈다면, 초과분 10%는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