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4.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법적 권리 지키는 방법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간혹 불량품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받았을 때 환불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봉했으니 환불 불가”, “세일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안내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시 소비자가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환불이 가능한 법적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환불) 가능 ○ 단순 변심도 환불 사유에 포함 ● 판매자 책임 ○ 불량품, 오배송, 광고와 다른 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