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44.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법적 권리 지키는 방법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간혹 불량품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받았을 때 환불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봉했으니 환불 불가”, “세일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안내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시 소비자가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환불이 가능한 법적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환불) 가능 ○ 단순 변심도 환불 사유에 포함 ● 판매자 책임 ○ 불량품, 오배송, 광고와 다른 상.. 41. 휴대폰 약정 해지 위약금, 법적으로 정당할까?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와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 통신사를 옮기거나 단말기를 바꾸고 싶을 때 "위약금"이 문제가 되죠. "이 위약금은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 "너무 과도한 금액은 불법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대폰 약정 해지 위약금의 법적 근거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약정 위약금의 개념● 정의: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기간 중 해지 시 돌려받는 비용 ● 종류:위약금 1: 요금 할인 반환금 (요금할인 25% 혜택 등)위약금 2: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 (공시지원금 등) 👉 즉, 혜택을 받았으니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