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피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6. 연대보증의 위험성,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질까? 지인이나 가족이 돈을 빌리면서 “그냥 이름만 좀 빌려줘”라는 말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매우 무거운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갚지 못한 빚을 대신 갚느라 개인의 재산과 삶이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대보증의 위험성과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연대보증이란?● 정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보증 형태 ● 근거 법률: 민법 제437조 ● 특징: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채무자와 보증인은 동일한 지위 👉 즉, 연대보증을 선 순간 본인도 채무자가.. 이전 1 다음
